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에너지 전환마을 사업의 성공조건

-7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잘 들어맞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일 것이다. 소규모 지역단위에서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이 사업은 실패했다.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독일의 윤데마을이다. 지역의 가축분뇨와 농작물,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자원을 연료로 열병합발전(CHP)을 해 마을의 각 가정에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한다. 니더작센 주 괴팅겐 시의 작은 마을인 윤데마을이 이렇게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된 것은 괴팅겐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연구센터(IZNE)’1998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윤데마을에 적용한 결과이다.

 

 

  IZNE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화석연료로부터 지역 바이오에너지로 이행과정을 거치는 동안 똑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새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은 이루어진다.”고 자신들의 지향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IZNE는 기술적, 경제적 검토는 물론 어떻게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움직이게 할 것이며, 바이오 에너지마을이 실현된 이후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는가?(심리학),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사회학)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연구했다. IZNE는 그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0년 독일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바이오 에너지마을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여러 마을 가운데 윤데마을을 선정한 뒤 기술적, 경제적 조언과 함께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윤데마을 주민들은 2001년 이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자체적으로 100만 유로를 마련하는 한편, 연방 및 지방정부의 지원을 촉구했고, 은행의 저리 융자를 받아 20059월 바이오에너지 시설을 완공했다. 2009년 현재 주민의 70%가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탱자가 된 이유

 

독일의 윤데 바이오 에너지 마을이 회수를 건너면서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윤데마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IZNE같은 지원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ZNE가 했던 기술 및 사업성 검토,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 및 주민교육이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조직도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박근혜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다시 시도되고 있다. 올해 521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안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3~4군데에 지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솔직히 말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교훈삼아 박근혜 정부가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사업체계를 지역 주도 및 주민 참여 형태의 상향식 사업체계로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진보정의연구소, 7생태사회전환포럼개최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는지난 101()에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7생태사회전환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시설용량)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의 목표였던 ‘20115% 목표에도 못 비치는 2.5% 수준이며, “OECD의 개념정의에 따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0.7% 밖에 안 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진상현 교수는 20093월 자신의 논문(재생에너지의 개념 및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8권 제1)을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폐기물과 지열 등이 포함됨으로써 정책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지난 7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관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진상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 내의 그린빌리지 사업은 개별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의 관여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형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평가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실패한 다섯 가지 이유

 

이어서 본격적으로 진상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패원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관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조성조건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소규모 마을을 지향한다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까지 10개의 시범사업(도시형 2, 도농복합형 2, 농촌형 2, 산촌형 4)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100~1,000가구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의 바이오매스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했었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로 국고보조 50% 한도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총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원대하거나 허황된 비전을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었다.

 

 

 

1,2차에 걸쳐 시범사업이 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1차 시범사업 결과 사업포기와 마을 이장 자살로 인한 사업 중단, 핵심요소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제외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 설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진상현 교수는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는 주민들에 대한 사업 홍보와 교육, 참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 2년의 시범사업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유형을 정하고(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산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필수적으로 명시한 것이 사업의 장벽을 높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신뢰성 부족 정부와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부족으로 소통단절 경제성 확보방안의 불명확함도 사업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일본의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사례

 

지금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시도는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최소한 상향식의 주민 참여와 협력 에너지 소비의 감축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자원 활용과 자원 순환 정부의 지원과 경제성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

 

진상현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유럽과 일본의 여러 사례도 소개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영국 사례로는, 2002~2007년까지 150개 지역에서 추진된 공동체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RI), 지역단위 에너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에너지 기후변화부’(DECC)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사례로는, 환경청의 에너지 자립마을 프로젝트’, 윤데마을, 원자력에서 벗어나는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지역 공동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운영하는 한편 군사시설을 재활용해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테마파크를 만든 자벡(Saerbeck), ‘재생가능에너지포럼을 통해 주민 참여와 교육을 하는 한편 농민과 지역 에너지 기업이 결합해 풍력, 바이오가스 플랜트,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펠트하임(Feldheim)을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사례로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바이오 디젤 회사 SEEG와 바이오가스 업체 외코스트롬(okostrom), 우드칩으로 지역난방 사업을 하는 나베르메(NAHWARME) 등 주민들이 설립하고 투자한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자원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한편 마을 노동인구의 4.5%가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무레크(Mureck)를 소개했다.

 

일본 사례로는, 주민들이 직접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직접 지어 운영하면서 학교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활용해 전기와 액비를 생산하는 사이타마현 중부의 오가와마찌를 소개했다.

 

국내의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사례

 

진상현 교수는 부안군 등용마을, 임실군 중금마을, 산청군 갈전마을, 통영시 연대도 등 국내의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도 소개했다. 국내의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지역리더가 있고,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외부의 민관 네트워크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가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공통점이다.(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 바랍니다)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모델의 성공 조건

 

진상현 교수는 주민의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민 주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역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실현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의 특징은 단계별 진행방식이며, 구체적으로는 예비선정단계와 실행단계를 구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과정을 강조했다.

 

진상현 교수가 제안하는 정부의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모델의 핵심은 종전의 사업모델과 달리 1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1단계의 주민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봐주세요)

 

 

단계

주요활동 내용

지원내용

정부

1

단계

신청서 작성

[주민참여]

-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

- 마을 공동체의 합의

- 혜택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신청서 제출

- 저탄소 녹색마을 프로그램 홍보

- 평가자문단 심사 및 조언

- 현장 조사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험이 있는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2

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반조성]

- ‘에너지 전환마을인식확대와 주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마을자원조사

- 마을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계획 수립

-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마을에너지 생산계획 수립

- 목표연도 설정

- 주민활동 계획 수립

-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의 의사결정구조(추진체계) 결정

- 예산마련 방안 논의

-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주민 교육과 에너지 절약 실천

-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

- 중간지원 조직과의 결합

-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교육 예산 지원

- 평가자문단을 꾸려 심사 및 조언(3단계를 추진할 지 여부 확정)

- 마을 주민들을 도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단(전문가, 대학, NGO) 조직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산림청

3

단계

실행계획 수립

[최종 선정]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 수립

- 마을 자원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예산은 정부 또는 사업추진 민간 부분에서 부담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산림청

4

단계

프로젝트 집행

[실행]

-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운영단계

-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전환과 에너지 생산시설 운영(조합,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등)

-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예산 지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5

단계

유지와 개선

[유지]

- 마을 생산 에너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으로 확대(재활용, 생태하천, 자원순환)

- 주민교육

-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끝으로 진상현 교수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의 조건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마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처별 개별 사업이 아닌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중간지원그룹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마을내 지도자(지역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결 조건

세부 내용

충분한 시간의 배정

3~5년의 사업기간

주민교육 및 학습의 제도화

중앙부처의 통합 지원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합동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관리공단의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와 기술지원

바이오가스, 펠렛, 지열 등에 대한 기술지원(태양광 제외)

주민들에게 상세한 정보 제공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정책역량 강화

지자체의 에너지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역에너지 계획과 조례의 활용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활용

중간지원그룹의 체계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학습

에너지 전환마을 지원단의 구성

지역에너지 네트워크’, ‘적정기술 네트워크등과의 연계

에너지 전환마을 관련 인력 양성

에너지 전환마을의 리더와 협력자

마을 사무장 또는 간사 제도의 활용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

수익성 확보방안

주민 참여를 전제로 수익창출 모델의 제도화

지역주민의 직접투자,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투자자 모집, 융자제도 등의 활용

에너지 전환마을 기금조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적 장벽의 개선

소형 태양광과 바이오디젤의 활성화

소규모 지역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님의 활동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다. 지난 20121215일 창립한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현재 411명의 조합원이 14천여만원을 출자해서 서울 강북구의 삼각산 고등학교와 한신대 두 곳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강병식 사무국장은 에너지는 누구나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발전소는 먼 곳에 대규모로 있다는 인식에서 생활과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꾸는 사회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가 중요하고, 교육이 없는 조합원은 1.5세대를 못넘긴다는 말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병식 사무국장은 RPS제도에서 판매 불확실 및 가격하락 태양광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비싼 임대료 재정확보의 어려움 한전 계통 연계비 등 다섯 가지의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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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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