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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립형 재생가능 에너지 내수시장 확대해야”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을 마치고-









박창규 (진보정의연구소 전문위원)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을 조직하는 동시에, 인간의 소비욕망을 자극해 과잉의 ‘소비’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그러한 생산을 확대시키는 ‘현대 자본주의 공업화 성장’은 멈춰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점진적으로 그러한 악순환에 틈새(niche)를 내고, 그 틈새로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접목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란, 사람들의 삶의질을 높이고자 하면서도 ‘과잉의 소비’와 ‘자연파괴적인 생산’은 억제되도록 하고 대신에 ‘녹색의 투자와 생산’을 늘려서 일자리와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대안체제에 대한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은 그 필요성과 별개로 가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조금 더 풍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기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되는 전기’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 친환경 건물을 짓고 기존 건물을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것,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 석유의존형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로 대체하는 것,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축산물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 등이 그러한 구상의 일단일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의 녹색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작동시킴으로써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녹색동맹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안체제의 퍼즐 맞추기를 시작해야 한다.


진보정의연구소 생태사회전환포럼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육성, 발전에 주목한다. 또한,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녹색 투자자이자 녹색투자기업 및 시민사회의 좋은 파트너로서 유능한 녹색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생태사회전환포럼의 기획방향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의 녹색실천에 협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9차 생태사회전환포럼이 지난 5월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이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주제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3개월간 진행된 진보정의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이날 이강준 연구기획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의 실태와 분야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태양광 산업은 전방사업 쪽인 폴리실리콘 등은 대기업이 포진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반면, 보급-설치 등 후방사업 쪽은 영세기업이 밀집한 특징을 보인다”, “풍력산업은 부품 및 발전기 부분이 전체 업체의 80%를 차지하며, 해상풍력은 발전시스템 60%, 전력망 연계공사 22% 등 설치 및 서비스 분야가 40%를 차지하는데, 부품 및 터빈, 발전 및 서비스, 설치 및 시공 순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바이오연료 산업은 미성숙되어 있으며 원료수급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태양열 산업은 품질향상과 대규모 시스템 설계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 지열산업의 경우 핵심분야인 히트펌프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75.9%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국내 건축설비와 건물에너지 공급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원별 기업당 고용효과와 매출액 규모에서 모두 풍력산업이 가장 높고, 다음 태양광 산업이었다.




이어서 이강준 위원은 산업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선행연구로써 소개한 뒤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정책과제로써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남북에너지 교류협력’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기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의 성과가 미진해 학계, 환경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RPS와 FIT 병행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FIT를 병행 실시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강준 위원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과 산업생태계가 판이하게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국내에서도 대-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발전한 보다 정교한 산업내 분업체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내 재생가능에너지협회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고, 그들이 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강준 위원은 재생가능에너지원별 애로사항과 정책요구과제를 소개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정책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지역・중소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중소 재생가능에너지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정책 ▲부처별 정책분절화를 극복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통합 및 재생가능에너지 원별 특수성과 산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수립 ▲협회와 협동조합 등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한 기초인프라 강화 ▲산업실태조사 선행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고유영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부처간 정책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발표자가 제안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의 구체적인 방향, 정부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내수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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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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