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pdf

 

 

 

 

 

1. 정부행정 (정미나)|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제 박차...능력 제고인가 공무원의 ‘영업직’화인가

 

2. 지방자치 (윤재설)| 4

     지방소득세 독립시켜놓고 세무조사는 금지?

 

 

3. 여성 (김명정)| 7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해야

 

 

4. 과학기술 (고광용)| 1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성적 화려, 질적 성과 최저...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 필요

 

 

5. 주택·건설 (김성달)| 15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근거 없이 부풀려져 고분양가 유도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8

   북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국 정부 등의 강경 대응, 위기에 처한 한반도 민중의 민생과 평화

 

7. 정치 (박철한)|25

 

 청와대-새누리당, 노동개악, 정치개악 시도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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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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