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단체가 말하는 정치

 

 지난 12월 3일, 광화문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제 6차 촛불집회가 있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인원은 주최측 추산 약 150만명이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였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모인 이들이 광장 외에도 있다. 바로 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을 하기 위해 시의회에 모인, 청년들의 지역단체 모임이다. 지역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단체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


 한국 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상혁이다. 청년유권자연맹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중앙 청년유권자연맹이 있고, 우리는 인천지부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에 13개 정도의 지부가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오늘은 충북지부 창립일이기도 하다. 우리 인천지부는 여러 지부 중에 유일하게 진짜 청년들만 활동하고 있는 유권자 지부이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로 유권자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유권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긴사람한테 투표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나 시민단체 등 제대로 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기성세대 분들이 만든 단체다. 청년들이 주가 돼서 할동하고 있다. 선거때 캠페인, 시의회 모니터링 (인천, 경남, 서울 등)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방학 때는 YLP라고 해서 영리더쉽프로그램을 통한 유권자 교육, 북한어린이돕기 기금모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유권자 단체 중엔 가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 지역청년단체의 장점 및 중요성


 일단 우리나라는 너무 중앙집권화된 사회구조 속에 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중앙 정당에선 40, 50대 분들이 청년이고, 지역의 정당 같은 경우는 60대도 청년으로 소속되어 있다. 특정 정당이 정치를 바꾸고 주도해가는 게 한국의 햔실인데, 거기서 한계성을 느낀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데, 40,50대 목소리가 반영되니까. 중앙도 그렇지만 지역이 활성화돼야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의 니즈(needs)가 충족이 된다고 생각한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활동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들 대학원, 대학생이라서 나이대가 비슷하다. 그러다보니 친구, 동생, 가족처럼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다.

 

 중앙과 연계해서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있는가?


 - 기본적으로 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단 활동이 중앙과 연계가 되어 있다. ‘청바지’라고 해서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 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중앙연맹에서 기획을 해서 인천, 경남, 전남지부에 같이 해줘라 공문을 보내면 협조를 받아서 하는 활동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의견이 안맞아서 인천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부에서 모집한 사람과 저희가 모집한 사람과 연계해서, 중앙과 협조 많이 해서 활동하기도 한다.


 활동하면서 느낀 한계점


 공무원분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우리 단체의 이름이 ‘청년 유권자연맹’이다보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나 계파에 소속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사실 이런 오해는 풀어나가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고민이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돈이다. 자금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나, 지역 교수님들이나 특정분야에서 몇년이상 활동하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연회비를 내시기도 한다. 후원회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요번 년도 상반기 총선때는 선관위와 연계활동을 했다. 선관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체 모집할 때 지원하고,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고 활동을 했다. 이때는 약간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또 문제점이나 한계점이 있다면, 사람이 부족하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청년들이 시국이 이렇다고 해도 본인들이 나서서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정치’하면 나랑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 사실 정치는 나랑 뗄레야 뗄 수도 없고,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것도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정치’라고 하면 뱃지달고 있는 아재들이 하는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선거 때는 무슨 활동을 했는가?


 - 주로 SNS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다. 총선 투표 독려를 위한 기프트콘 행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인천대, 인하대가 대표적인 대학교라서 찾아가 선관위 탈 쓰고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때도 했었는데, 지하철 환승역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12대선 때도 선거 독려 활동을 했었다. ‘정책선거, 저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 정책 제안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 4월 총선에는 정책 제안을 했었다. 만 18세로 투표연령 개정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청년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 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등 5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누어서 정책 제안을 시도했다. 정당에 직접 제안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여 정당에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언론사에 뿌렸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웃음). 우리 단체에 대한 기사가 지난 연도 5월에 청소년들과 골든벨 대회 한 게 마지막이다. 골든벨 대회는 13년도와 15년도, 이렇게 2번을 했었다. 주제는 ‘인천’에 관련된 것이었다.

 

 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 시의회 모니터링단 3기 한 단원의 소감 : 처음엔 막연한 관심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직접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활동이다. 활동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것이었다. 많은 시의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몇몇분에 따라서는 개인의 역량 차이가 느껴졌다. 그 분(시의원)들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건 시민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 중요성 : 우리가 직접뽑은 정치인들이 어떤걸 하는지 모른다. 국회의원은 어떤 걸 하는지 대강 알지만,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역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분들은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홍보도 해줄 수 있고, 잘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칭찬을 해줄 수도 있다. 반면에 잘 못하고 있는 이에게는 따끔하게 질책을 할 수도 있다. 의회에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청년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청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방청은 제한적이라 쉽지가 않다.


-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 활동 중 일부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다음 방문 시 ‘다음부터는 공문을 매일 가지고 와라. 당신들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확인이 안 된다.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사실 이 회의는 인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져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다.

 

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별개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행사를 한다고 할 때, 청년들을 모아서 의원을 지정하여 ‘만나달라’고 요청하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는 청년들하고 소통할 창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례로 인천의 한 의원이 최근에 북콘서트를 개최한 적이 있다.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고 글을 올렸던데, 사실 그 자리에는 청년패널들이 앞 자리에만 몇 명 있었을 뿐, 많은 청년들이 모인 자리는 아니었다. 청년들을 불러 모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다. 그래놓고서 청년들은 왜 안왔냐고 한다. 반대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면 회의적이고. 사실 청년들은 유동성이 많은 층이다. 중장년층은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한 편이지만, 청년들은 공약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청년층을 공략을 해서 좋은 정치인이 되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미래를 보고 가야 하는데, 표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의원을) 초청하면, 청년들에게 회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다.


청년단체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청년단체가 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봤자,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다. 청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률,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단체가 더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 같은 경우는 당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는 않다. 청년조직도 지역, 지부로 나뉘어져 있는 집단은 많이 힘들다. 반면 중앙집권적인 조직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많이 힘들지 않다. 이런 차이점도 존재한다.

 

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 정치가 나와 멀지 않은 것, 우리 생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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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의당부설정책연구소 미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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